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처벌 벌금과 형량 궁금합니다

Question

1번 차량이 U턴을 하다가 주황 실선 중앙선을 침범해 2번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각 차들은 살짝 찌그러지고 긁혔습니다 운전자는 아주 경미한 충돌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2번 차량 운전자가 1번차량 운전자에게 형사 민사 둘 다 가능 한가요?
벌금이나 형량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가해 차량은 형사건 처리 됩니다.

민사건의 경우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며 형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벌금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얼마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손괴 행위에 대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