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과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 부딪히면 어떤 차량의 과실이 더 큰가요?

Question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량과 부딪힌 경우에 어떤 차량의 과실이 더 큰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황을 봐야겠지만요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기하고 있는 차량은 어쩌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차량은 불가피한 사정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겠지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 나라 법원은 같은 12대 중과실이라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되는 중과실에 더 큰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신호 위반 보다는 중앙선 침범을 더 중한 과실로 봅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사고의 상황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은 고의가 아닌 불법 주차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섰고

정차 중이였다면 그 차량을 부딪힌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은 신호위반차량과 불법주정차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 있던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더 만하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