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규모 전세사기가 앞으로 한국의 경제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여러 장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해 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전세사기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 혹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질문에 작성하신 대로 전세사기로 인해서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따르면 지금까지도 많았지만, 2023년 후반기와 2024년 상반기에도 이미 예견되는 전세사기가 수천 건을 넘어서는 수치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로 진행된 전세사기는 분명 경제 전반에 걸쳐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 정부는 전세사기에 대해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며 이것은 분명 전세 계약에 또 다른 허들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원희룡 장관이 전세제도 자체가 시대를 다 한 제도라고 한 만큼 전세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매매가격을 내리고 월세는 올릴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위축될 수 있으나

전세자금대출 빌라구입대출등 축소하지않으면 다시 시작될겁니다

사기방지는 개인문제라기 보다는 지금껏 쭈욱 해오던 갭투자가 이제 크게 드러난것뿐입니다

다 갭투자해서 돈벌었습니다

그 사기왕도 남들이 하던거 따라한거고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입장은 전세 및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을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갭투자나 전세사기와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 대규모의 전세사기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는 전세에 대한 규정이 어느정도 보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전세문화로 인해서 '갭투자'라는 것이 존재하여서 부동산 시장 가격의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 되었으나 향후 전세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갭투자가 사라지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