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뭔가요??

Question

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랑 깡통전세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전세사기에 많이 피해른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개인차가 있지만은

전세자금대출확대, 민간임대사업자등록제도의 방만한 운영관리. 그리고 HUG의 무분별한 보증보험 허용등을 들수 있겠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보기엔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못돌려줬을 때에 집주인 다른 자산에 압류를 걸던지 다른 패널티를 줘야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짜라는 식으로 돈 없다고 하고 별도로 자신의 자산은 팔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세라는 것이 투자할 사람과 단순히 저렴한 기회비용으로 거주하려는 사람이 만나서 서로 윈윈하는 좋은 제도인데

몇몇 사람들이 물을 흐리는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2년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갭투자의 목적으로 매매를 하고 전세세입자를 구했고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세입자들의 계약만료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했습니다. 만약 부동산경기가 계속 좋았다면 가해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투자를 하여 수천채의 갭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피해가 아주 커진것입니다.

전세제도 이용한 갭투자를 악용하여 아주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10억짜리 집을 매수할 때, 이를 모두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금이 1억원이 있다고 하면, 9억원은 다른 돈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9억을 모두 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 돈을 세입자의 돈으로 채우는 것이 전세의 핵심입니다. 일종의 사금융인 셈입니다.

집값이 유지되거나 오른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집값이 떨어진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돈으로 집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범죄행위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발생되는 것이고 깡통전세와 같은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전세사기로 구분되어 지는 경우는 부동산 가격하락이 문제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낀 매매(갭투자)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시 이득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기대와 다르게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서 현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승기에는 현 깡통전세와 같은 사기가 크게 이슈화되지 않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시기(현재와 같은 급격한 하락)에는 연쇄적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 이슈화되게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가 발생된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경기하락

2. 일부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업 감정

3. 정부의 무질서한 대출정책

4. 일부 일탈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욕심 등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다보니 법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허점을 이용해 사기를 친것 입니다.

근본적으로 전세제도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