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노조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네요,

Question

상대적 박탈감은 이런걸까요, 현재 주어진 성과금만 1인당 5억수준 그런데 이를 제도화하고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노노조의 주장이 맞을까요, 물론 좋은 직장에서 좋은 권리를 누리는것은 본인들 노력에 따른 결과의 한부분이라는점,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양심으로써 미래투자나 회사발전을 위해 양보할수 있는 부분도 있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조라는게 결국은 부족한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단체이고 이때문에 그 행위를 법으로써 보호해주는데 이를 이용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점차 대기업내 황금노조뿐 실제 현장에서 권리보호가 부족한 노동자는 늘 소수리는 이유로 권리를 누르지 못하는듯 보입니다, 이럴거라면 최소한의 기업에게 해고권을 부여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기업에게 해고권을 있다면 이를 남발하여 무조건 다 잘라낸다고 하는데, 이런 제한때문에 위처럼 노조가 더 이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비난할 수 없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동3권을 사회통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익만을 향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국가 전체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배려와 양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