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증시부양처럼 한국은 증시부양정책을 내놓지 못하나요?
중국의 증시부양처럼 한국은 증시부양정책을 내놓지 못하나요?
법으로 막힌것도 아닐테고 왜 경제정책을 내놓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만 국정감사에서 매질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도한 시장 개입은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부양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추가적인 부양책은 국가 부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는다면
다시 집값만 오를 수 있는 등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신중한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장 기업들의 주주 가치를 높이는 ETF를 만들고, 주식 시장의 가격 대비 자산 가치(PBR) 개선을 위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례를 참고했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가 아니라 엄밀히 따져서 정부입니다 부양 정책을 전 정부에서 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현 정부이기 때문에 뭐든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우리 시민들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덜 내게 하는 것도 축소 폐지했고요 전 국민한테 25만 원 주는 거는 안 되고 소상공인 돌려막을 수 있게 대출해 주는 거는 되고 외국에게 13조 보내는 거는 되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부유층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고생이죠 전 정부에는 반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은 중국처럼 증시 부양 정책을 내놓지 못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구멍이 날 판이라
증시 부양 정책은 언감생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의 수장이 어떤 사람이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물론 경제상황과 국가 재정, 그리고 경기부양 방안을 마련했을때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수 있는지(중국은 사회주의라 거의 만장일치로 시행) 등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경제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분명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시 부양책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경우, 이를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국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치게 개입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지금은 적극적인 부양책이 오히려 문제가 될수도 있는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경기부양하는데 가장 중요한게 금리인하인데, 이게 좀 어려워 보입니다. 물가 많이 올라서 이거 잡으려고 금리 올렸으니,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오른데다가 이자 부담까지 높아진 상태라 진짜 힘등 상황입니다. 그러니 금리 내리는게 직빵(?)입니다.
근데 지금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고, 사람들이 구매력 저장수단으로 학습이 돼서 조금 금리 내려간다 싶으면 입지좋은 아파트 사버립니다. 그러니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고 집값도 오르는 여간 부담되는 게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0.25내렸지만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내릴지는 미지수이며, 동시에 집값 너무 못오르도록 대출 규제하고 은행한테 압박도 하고 그런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