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10%까지라던데 사실인가요

2022. 08. 05. 02:32

과속 단속 10퍼센트까지는 괜찮다던데 진짜 그런가요

그럼 30키로 지점에서는 33키로까지 괜찮나요?


진짜 전문가분 답변 좀 해주세요 불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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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이나 기타 세부 시행 사항 등에 속도위반 단속의 기준이 10퍼센트 내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카메라의 오류 등을 고려하여 10퍼센트의 위반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8. 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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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 단속의 경우 단속 장비의 오차를 감안하여 일정한 범위를 두고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오차 범위는 알 수는 없으나 단속 장비나 지역에 따라 5-10% 정도 오차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단속에 대한 부분은 경찰민원24(이파인)에서 단속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 08. 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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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단속 처리 지침애 따르면, 속도 단속 장비의 오차율과 차량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도 오차가 있는데, 이를 감안해서 기준 제한속도에서 10km/h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고율이 높은 도로에서는 속도 규정을 더 타이트하게 잡는 경우가 있어 모든 단속장비에서 10km/h내까지 단속이 안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2022. 08. 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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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10%까지 괜찮다는 법은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불가합니다.

        2022. 08. 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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