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많이주고 잘해준다고 해서 술집에 찾아갔더니 서비스가 너무 불친절해서 여기는 서비스가 별로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영업방해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서비스 많이주고 잘해준다고 해서 술집에 찾아갔더니 서비스가 너무 불친절해서 여기는 서비스가 별로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영업방해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좋은 답변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특정 업체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