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치마 입은 여성의 사진을 찍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입은 여성만 사진을 상습적으로 찍다가 걸린 사람을 다른 사람이 신고해서 현장 체포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 찍힌 여성은 자기가 그런 피해를 본지도 모르고 그제서야 알았다고 하던데 합의를 안해주면

이런 성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의 불법 촬영이 문제가 되고 일반적으로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전과 등 양형 요소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