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요?
내일부터 미국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데요. 전세계의 무역 장벽을 고려해서 매긴다는데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세율을 해당 국가들의 수입품에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6%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그 국가의 동일한 제품에 6%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시정하려는 의도로 도입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해방의 날로 명명하며, 자동차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 대한 관세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부과는 국제 무역 관계에 긴장을 초래하고, 경제 성장 둔화와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이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에 대한 부과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내일 관련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비관세장벽, 환율 등 여러가지 사안들을 고려해 부과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는 미국이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수준에 따라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고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율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비관세 장벽, 환율, 내국세 등도 고려 요소로 포함됩니다. 일부에서는 모든 수입품에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적자국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주목받고 있으며, 방산과 조선 등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를 활용해 협상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글로벌 통상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