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적장애등급을 가진사람이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성인 유무와 관계없이 형량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비장애인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나요? 장애등급은 지적장애 중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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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중증지적장애를 가진 자라면, 심신미약자로 형의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