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적장애인 지체 장애인이 범죄 저지르면 감옥가나요??
아이큐 40 정도 되는 아무것도 모르는애가 실수로 사람죽이면 감옥가나요???
술처먹고 사람죽여도 감형되는데....
지정쟁이인 지체 장애인 모든 장애인들은 감옥에 가나요?? 일반인과 따로 분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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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유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며, 살인을 저질렀다고 무조건 감옥에 간다고 볼 수 없고, 갈 수는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체 장애가 있다고 하여 일반 수용자들과 무조건 분리되지 않으며, 지체장애 정도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장애의 정도가 위의 정도에 이르는 상황이라면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