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에서 고소여부 확인이 가능한가요??
누군가 나를 고소했을시,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면 경찰에게 직접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듣기전에 사건조회를 통해 고소여부를 알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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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되려면 입건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입건처리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고소장만 접수된 상태에서 고소여부를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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