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Question

얼마전에 경찰서에서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했는데 어떤이유로 고소 되었는지 고소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또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정보공개사이트(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고소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면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고소장 내용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조사에 앞서서 고소장 내용은 알아야 기본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