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탄핵 당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그다음은 누가 대통령 대행이 되나요?
현재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탄핵 당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그다음은 누가 대통령 대행이 되나요? 현재 국무총리가 행동하는것을 보았을때 국민의 뜻을 거부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 순위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국무총리가 탄핵당하면 다음 대행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다른 고위 국무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밑에 순위로 내려가게되죠
아마 국무총리 탄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통령권한대행이므로 150표가 아닌 200표 이상을
해야 탄핵을 할 수가 있구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자체가 엄청난 역풍이 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야당이 하는 것을 봐서 가능성이 없어보이지는 않는데요
아마 다음 순위인 기재부장관이 권한 대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잘못이 큰 것은 많겠으나 권한대행까지 건들여서 국정이 엉망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 대행 순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무총리가 탄핵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다음 순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만약 그 또한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례대로 각 부처의 장관들이 대통령 대행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순위는 대개 행정 경험이나 정부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정해지지만, 법적 절차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걱정과 같이 국가 운영의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이런 절차들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