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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튼실한제비
노래방에서 노래소리가 너무시끄러워서 노크하고 방
들어가서 소리조금만 줄여달라고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는데 신고가 먹히나요? 만약에 신고가 먹혀서 경찰이오면 뭘로 죄목이 먹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래소리를 줄여달라고 하는 부분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그 방에 가서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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