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변에 주점이잇는데 너무시끄럽습니다
주변에 주점잇는데 노래 엄청크게틀고 노래방소리도 들리고 시끄러운데ㅜㅜ 이거 신고가능하나요? 어떤걸로 처벌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주점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관할 구청 등 기관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보시면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음식점 등으로 주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정한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도 있겠습니다. 민원 진정을 해 볼 수는 있지만 영업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벌금 등의 부과 등의 제재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