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도 주행하는 오토바이와 부딪쳤을 때 형사처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인도 주행하는 오토바이와 부딪쳤을 때 형사처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배달하는 오토바이 인도주행으로 인해 부딪쳐 상해를 입었을 때 화나서 민사뿐 아니라 형사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오토바이를 타다가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