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왜 정액세보다 비례세가 승수가 더 작아지나요?
정부지출 승수나 조세 승수를 보면 정액세가 비례세에 비해 승수효과를 크게 하던데요. 비례세가 승수를 작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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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비례세가 승수를 작게 하는 이유는 세금이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도 함께 증가하여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자극 효과가 줄어듭니다.
반면, 정액세는 소득이 증가해도 세금이 일정하므로, 가처분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어 소비가 더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정액세는 경제에 더 큰 승수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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