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에서 건물올리면서 저희집 거실이 해가 안들어 오는거 막을 방법없나요?
옆집에서 1층단층을 무너뜨리고 건물을 올릴려고하는데요.
그럼 저희집 전체 해가 안들어 올수 있더라가요
건물 올리는거 법적으로 막을 방법 없을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 및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를 위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섰다면 인접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의 정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조저해율은 객관적으로 조사 및 판단(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각 항 참조)참고로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다6460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중대한 손해 발생이나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일조권의 경우 건축 허가가 난 이상 해당 공사를 중지시키는 가처분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소송 절차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