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서비스 직종에 근무하는데 한 2년 근무했ㅇㅓ요 그런데 메니에르 병이 생겨서 어지럽증과 구토 증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서 병가를 낼 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에 받을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퇴사처리 없이 직장에서 병가처리하면 실여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1.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안내드린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견서 및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