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재개발·재건축, 신규 택지 개발 등)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uestion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재개발·재건축, 신규 택지 개발 등)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주택 공급 목표치(예: 270만 호)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혹은 통계 기준을 인허가 중심으로 바꾼 점에 대한 의견은?

Answer 1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재개발·재건축, 신규 택지 개발 등)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시에서 신규 주택지 개발은 사실상 곤란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행위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주택 공급 목표치(예: 270만 호)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혹은 통계 기준을 인허가 중심으로 바꾼 점에 대한 의견은?

==>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가 된다면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7월 3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임식에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는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의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제고,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유휴부지 발굴이 쉽지않고 최근 공급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분양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등 상황이 녹록치않아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급없이는 집값의 안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만간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모두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이므로 단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급 강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정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며, 법적·정책적 리스크, 제도적 절차의 복잡성, 시장과의 시차 등 실질적 장애 요소들이 많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면, 단순히 인허가 수치를 따르기보다 착공, 완공, 입주 단계까지의 모니터링 체계, 공공·민간 협력, 재정 확보 방안,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대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환경·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적인 도시 계획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것으로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정부가 주택 공급 실적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인허가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기준 변경이 공급 실적의 실질적인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 듭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 공급이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데 한 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