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공급정책이 나온 것이 있을까요?

Question

이번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부분이 627 대책이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에는 공급 정책이 유의미하게 나와야지 부동산 가격 억제에 큰 영향을 준다고 결국은 공급정책을 봐야한다고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공급정책이 나온 것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까지 이번 정부의 경우 부동산 정책으로 6.27 대출 규제 즉 수요억제정책만 발표가 된 상태이고 공급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3기 신도시등의 공급을 서두르겠다는 정책외에는 특별하게 공급을 발표한 일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진행을 빨리하는 것등으로 공급을 해야 부동산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지만 아직 금리가 높고 건설경기가 매우 좋지 못해서 쉬운일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집값을 잡기 위한 대출 정책은 발표되었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공급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급대책이 없이는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상식이므로 대책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시장상황에 맞추어 발표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말고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지만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들어보면 신도시 보다 지방 균형 발전 위주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이번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부분이 627 대책이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에는 공급 정책이 유의미하게 나와야지 부동산 가격 억제에 큰 영향을 준다고 결국은 공급정책을 봐야한다고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공급정책이 나온 것이 있을까요?

==> 최근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이 조만간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지역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재간축, 재개발 활성화,3기 신도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현 정부에서는 250만 가구의 공급 공약과 서울, 수도권, 신도시, 청년 임대 주택 등 공급확대에 명확한 방침과 실제 실행 계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6.27 대책은 대출 및 투기 규제가 핵심이지만 공급증가 정책이 병행이 되고 있어 현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재건축, 재개발 완화와 기초 인프라 구축 등 공급 환경의 자율화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지금은 큰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공급정책은 6.27주택 공급대책으로 전국 270만호 공급 목표를 제시하며 정비 사업 규제완화, 도심 고밀 개발, 공공참여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 공급까지는 시차가 있어 단기 가격 억제보다는중장기 주택수급 안정에 초점을 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