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여행에서 가방 구매했는데 인천공항 입국 시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바셀에서 1200만원 가방 구매해서 대략 12퍼 정도 텍스리펀 된다 하였는데 인천공항 입국 시 관세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며, 해당 면세한도를 금일(1월 11일자) 과세환율(1,270.66원/1달러)로 계산해보니 1,016,480원으로 산출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가방에 대한 원화금액 12,000,000원에서 면세한도를 차감한 면세한도 초과분인 10,983,472원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관세일반적으로 가방에는 관세율 8%가 적용되므로 878,678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과세가격*관세율 (10,983,472*8%)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상 고급가방의 기준가격은 200만원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개별소비세율 20%가 부과되어 1,972,430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과세가격+관세-기준가격)*개별소비세율 {[(10,983,472+878,678)-2,000,000]*20%}교육세고급가방의 경우 교육세율 30%가 부과되어 591,729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개별소비세*30% (1,972,430*30%)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의 경우 10%가 적용되므로 1,442,631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10% [(10,983,472+878,678+1,972,430+591,729)*10%]=> 1~4. 총 합계 4,885,468원이 예상세액일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텍스리펀 제도에 대하여 증명이 가능하다면 과세가격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관세청의 답변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하거나 총 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내국세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가격의 일부에 해당합니다.​2. 다만, 수출국에서 부과되는 내국세 등으로서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출을 조건으로 환급되는 경우에는, 환급 사실을 수입신고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고, 총 지급가격에서 분리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1,000만원부터 과세가격을 시작한다고 하면세금산출 내용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면세범위(미화 800달러)가 빠지기 때문에 약 100만원정도가 공제될 것이고, 약 900만원에서 관세 등을 산정한다고 가정합니다.그 상태에서 해당 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으로 보이며, 고급가방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시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가 세율이 됩니다.이 과정에서 370,400원 + 약 360만원 = 약 400만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다만 자진신고의 경우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한-EU FTA 적용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