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러한경우 제3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

Question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인터넷 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에 A가 나 인터넷에서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해가지고 성기사진을 보냈어 라고 들은 B가 A가 성기사진을 보냈다는 그 대화내용만을 가지고 제 3자의 위치에서 성기 사진을 받은 사람 대신 직접 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B는 성기사진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의 위치에서 성기 사진을 받은 사람 대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아닌 자가 고소를 하는 것으로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B가 통매음의 피해자가 아님에도 통매음으로 A를 형사처벌받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매음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하여 보낸 것으로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한다고 해도 A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