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에 동종 범죄가 아니더라도 처벌의 강도가 세지나요?
집행유예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다음번 재판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만약 동종 범죄가 아니라면 형선고에서 가산되거나 하는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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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집행유예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다음번 재판에서 형량이 가중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가 아니라면 형선고에서 가산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