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영기업에도 법적 정년이 있는가요?

Question

지금 민영기업에서도 법적 정년이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거의 정년을 못채운다고 보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법적인 정년은 몇살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법적정년나이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 사업장의 정년은 법적으로 만 60세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이는 민간기업에도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적용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및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사기업 근로자나 법적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고령자고용법에서 정년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만 60세가 최소 법정 정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간업체의 경우 정년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