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작업파일은 없지만 특정사이트에 업로드날짜가 있을 경우 먼저 소유한것으로 인정받는지요

Question

-질문-

-일단 아래는 제가 이전에 했었던 질문입니다-

제가 이미지 작업을 하느라 포토샵을 하는데 이 포토샵 파일이 너무커 용량문제로 삭제를 하려하는데 만안 다른 이가 제 이미지를 무단도용하며 자신의 이미지라 주장한다면 그리고 그상황에서 작업파일을 삭제해버렸고 남은건 무단 사용자보다 한참전에 소유했다는 증거, 이를테면 이미지사이트에 제가 직접 업로드한 날짜등이 있을경우 저작권은 저에게 인정되는지요?

-그리고 아래는 변리사님 답변이었습니다-

귀하가 해당 이미지 원본을 해당 날짜에 온라인상 업로드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현재 해당 이미지가 삭제되었더라도 저작권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증거에 증거력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간접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질문-

여기서 궁금한게 '간접증거'라는게 뭔지 이해가 안갑니다. 법률용어같은데 이해가 안가서 예시를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적 증거에 대비되는 것으로 다른 메신저 등의 전달 등 직접 사실 보다 관계성이 떨어지는 증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