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판결문인데요 가사 입니다
싸이트에 가봐도 볼수가 없어서요 어떻게 하면
볼수가 있는지요?
사건검색하면 폐기 되었다는데요 볼수있는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가리켜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모든 국민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판결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다만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알아야 하고, 위 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판결문은 개인정보가 가려진 채 제공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라면 해당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신청을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문 제공신청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ecide/DecideMain.work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검색으로 했을 때 폐기되었다는 내용이 나왔다면, 해당 법원 민원실에 해당 기록열람복사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전자소송 사이트나 대법원 사이트에서 판결문 열람 신청 민원으로 열람을 받을 수 있는 판결문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필요하신 판례의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