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볼수있는곳이 있을까요?

Question

판결이 완료된 사건에대한 판결문을 열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가지 사건들의 결과가 궁금해서 판결문을 찾아보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을 통해 판결문 열람복사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열람복사에 관해서는 법원을 통해서 절차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서사본을 신청인의 청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도가 운영중입니다.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판결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며,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사이트에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