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몸살기가 있어 병원에 갔는데 유투버로 보이는 사람이 병원 로비에서 지나가는 사랑들과 병원시설들을 찍고 있던데 괜찮은가요.
맘 같에선 제지하고 뭐라 하고 싶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모습이나 각도, 내용 등에 따라 초상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촬영 자체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처벌할 수 있는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동의 없이 촬영물을 올리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