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산도 확인 가능한가여??

Question

한국국적부부이지만 한국에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재산은 모두 남편명의입니다.

이혼소송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수있다고 하던데

본인 명의로 된거면 중국에 있는 재산도 모두 알수있는건가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국내 이혼 절차에서는 국내에서 재산에 대해서 조회 , 명시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제한이 있고, 역시 중국에 있는 재산의 경우는 국내 법원 절차 등으로 이를 조회하거나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만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조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