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날인데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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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를 발부하는 법원에서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의 경우 법원이 지정한 일자까지가 유효하며, 이번에 법원이나 공수처에서 영장의 유효기간을 명시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언론 보도등에 의하면 구정 연휴 전날까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