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더 많은것을 요구 할까요?

Question

트럼푸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서 아직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고기는 물론이고 쌀까지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많은것을 요구하는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관세관련 협상은 진행중에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 비관세장벽 완화 등 뿐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제/안보 전반에 걸친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 시장개방과 비용 부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서잉 높아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선이슈를 앞두고 있고, 실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세부적인 협상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쌀에 대한 높은 관세율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 기본적으로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관세 범위는 과거보다 훨씬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단순히 특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무역 정책 전환을 예고하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