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신설 되었나요?
1.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법안이 만들어 졌는지가궁금하고요.또한 세금처리에 대한 세법의 근거등이 마련되었는지요?
2.아직 신설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어떤법령에 근거하여 질서를유지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10월1일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로 시세차익을 올리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하여는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등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입법 안 등이 계속 발의되고 있으며,
세금 관련 하여서는 특금법 즉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의 제정으로
특금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