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세계자유무역기구)는 세계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설립되었고, 전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WHO(세계자유무역기구)는 세계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설립이 되었고, 전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이 기구가 설립되도록 많은 힘을 실어준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고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세계보건기구이구요.
질문을 보면 WTO(World Trade Organization, 世界貿易機構)를 말씀하셨네요.
세계자유무역기구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름으로만 번역하면, 세계무역기구입니다.
왜 자유라는 말이 번역할 때 사용될까요?
1947년 GATT체제가 합의되었었죠.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번역하면, 일반 합의 관세 무역이니까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합의"인데, 이 합의는 강제할 기구도 없었고 갈등해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합의문으로만 있었죠.
GATT가 자유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때문에 세계무역기구도 자유의 개념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유는 나중에 선진국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WTO는 1995년 1월 1일 GATT 합의를 강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원국은 항소심, 분쟁해결기구, 다자간회의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위원회 등에 참여할 수 있구요.
총회, 각료회의, 무역위원회, 사무국 등의 조직도 있고, 건물도 있죠.
가입하지 않은 국가나 제도령이 있는데요.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라이베리아,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모나코, 산마리노, 동티모르, 코로로, 나우루, 투발루, 팔라우, 키리바시, 미크로네시아, 마셜제도, 서사하라, PLO
이렇게 보면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회원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쟁해결의 방식은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 보복을 할 수 있는 권리? 정도.
그러나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어긴 상대국에게 보복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오히려 선진국이나 경제적 우위에 있는 나라들에게만 유익한 분쟁해결이겠죠.
세계무역기구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무역의 기본 원리를 따라야 한다.
무역 체계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즉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우월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외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두 가지 주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둘 다 상품, 서비스, 지적 재산에 대한 주요 WTO 규정에 포함되지만, 그들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은 이들 영역마다 다르다.
무역 체계는 자유로워야 한다. 즉 관세이든 비관세이든 최소한의 무역장벽을 유지해야 한다.
무역 체계는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외국 기업이나 정부는 무역장벽이 갑작스럽게 높아지지 않으리라는 것과 시장은 그대로 열려 있을 것을 보장받아야 한다.
무역 체계는 보다 경쟁적이 되어야 한다.
무역 체계는 후진국들을 고려해야한다. 즉 유예기간, 유연성, 권리 등을 보장해줘야 한다.
기본 원리 자체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전신인 GATT체제가 있었기때문에 특별히 설립의 주체나, 힘을 실어 준 나라는 없는데요.
반대로 세계무역기구같은 기구, '국제무역기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을 때, 반대한 나라는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자국내 기업들이 다국적기업이나 대형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불편하다는 의견을 존중했기때문이죠.
1948년에 제안된 이 기구는 미국의 반대로 GATT협정을 유지하다가
국제무역기구가 아닌 세계무역기구로 우루과이라운드로 알려진, 1986년 협상에서 제안되어, 1994년에 설립 합의를 합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세계경제나 각 국가들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영향은 반세계화운동의 주요 공격 대상으로 지정된 것 정도일 것입니다.
무슨 운동을 하려면, 대척점에 있는 명확한 목표 지점이 있어야하는 데요.
반세계화운동은 세계무역기구를 지목합니다.
그러나 반세계화운동도 시들해져 버리는 데요.
반세계화운동이 문제로 제기했던 다국적기업이나, 법인세계화를,
오히려 저개발국가의 지구인들이 자신의 몸으로 노동인구세계화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반세계화운동은 다국적기업이나 법인이 특정 국가에서 그 나라의 노동, 인권, 환경, 복지를 무시하고, 악화시킬 것이며, 양극화를 키울 것이라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지구인들은 좋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가 제공되는 일자리를 찾아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통계는 1억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주한 국가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수입을 자국으로 송금하죠.
세계무역기구는 물론이고, 경제학자들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주노동자의 세계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선진국은 자국 통화의 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주자들을 막기위한 대책이 시급해졌죠.
무역은 싼 상품을 수입해서 비싼 상품으로 팔아야하는데요.
노동인력이 국경을 넘으면, 무역이라는 개념의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세계무역기구가 관세와 상품교역은 다룰 수 있지만, 노동자의 이주를 다룰 수는 없죠.
시간이 지나면 세계인력기구라는 것이 만들어져야할 지도 모르겠네요^^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몇 몇 나라들은 자국내의 이주자들에게는 정반대의 인권탄압을 시도할 수 밖에 없는데요.
과연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이라고 불리며 인권문제로 저개발국가들에게 제재를 가하던 나라들이 어떤 정책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갈 지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도 GATT나 WTO 협약 이행으로 문제가 되기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국내 유입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WTO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하에 관련된 국가들의 각종 무역 관련
규제사항들을 협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WHO는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이고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UN(United Nations:국제연합) 전문기구. 1946년 61개국의 세계보건기구헌장 서명 후 1948년 26개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WTO 가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수준에 도달하는 것(the attainment by all peoples of the highest possible level of health)을 설립목적으로 1948년 유엔 산하 보건전문기구로 발족하였습니다. 설립일인 4월 7일은 세계 보건의 날(World Health Day)로 지정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194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2020년 말 기준 총 8,447명의 직원(본부: 2,610명)이 전 세계 6개 지역사무소와 150개 국가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9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중국, 일본 등과 함께 서태평양 지역(Western Pacific Region)에 속해 있으며 북한은 동남아시아 지역(South-East Asia Region)에 속합니다.
에볼라, 메르스, 지카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국가 간 전파가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대응의 국제적 총괄 조정기구로서 세계보건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비대응 외에도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모자보건과 장기요양, 의약품과 식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기준 설정, 건강증진, 기후변화와 보건 등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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