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이 생긴 터널위 토지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아버지가 예전에 사놓은 땅이 있는데요. 터널이 생겨서 터널바로위가 아버지 토지인데 이것도 보상이 되나요? 터널이 난 곳은 보상을 받은거고 터널위에 땅 필지가 새로 생긴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토지의 소유권은 지하,지상, 공중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간을 사용할수 있는 권한 즉 지상권도 구분지상권으로써 구분되어 있습니다. 질문처럼 내 토지 지하에 터널이 뚫여 이용되고 있다면 이는 구분지상권에 대한 지대를 받을 수 있으며, 그외 지상에 대한 토지 이용은 소유자가 그대로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터널이 생기는 경우 이로 인해서 지상토지 사용에 문제가 되는 경우 보상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터널때문에 해당토지의 가치를 상실한경우 보상이나 국가가 수용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도로 및 터널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소유자의 권리구제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토지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등의 공익사업을 규정하는 도로법 및 토지보상법은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상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 뿐,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기준이나 산정방법 등은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