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민상담
한가한고래12
한가한고래12
22.11.23

법정구속이 되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수있다고하는데요?

법정구속이 되면 구속된상태에서 구속적부심사를 할 수 있다고하는데 신청주체는 누구인지, 가족들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22.11.23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네,가족이나 변호인이 대신 신청할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은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심의 해달라고 법원에 내는 것인데

    합의나 공탁 새로운증거등이 있을때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