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을 구속할때도 실질심사를 하는지?
피의자구속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실질심사 후 법원이 구속을 허가하든 기각하든 하잖아요?
근데 피고인구속은 검사의 신청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데 이때도 실질심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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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구속절차는 별도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질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직권 판단이라는 1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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