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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23.09.27
피고인을 구속할때도 실질심사를 하는지?
피의자구속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실질심사 후 법원이 구속을 허가하든 기각하든 하잖아요?
근데 피고인구속은 검사의 신청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데 이때도 실질심사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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