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다른사람이 빌려준계정을 제 아는동생한테 빌려줬는데 고소먹나요?
제가 게임에서 만난사람이 디코로 친구추가하고 저한테 부계정을 빌려주고 허락을 맡고 쓰라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허락을 안맡고 제 친한 동생한테 계정을 빌려줬는데 그사람이 마음대로 썼다고 고소한다고 한다는데 정말맞나요? 계정이 재산소유라서 계속 고소된다고 협박하고 부모님 연락처를 달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접근권한 없이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것인바, 계정주의 동의 없이 접속한 부분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