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병장 월급이 또 오른다는데 이정도면 모병을 해야 하지 않나요?

Question

올해에 이어 내년엔 더 올라 200만원이 넘는다는데 이정도면 의무 징병을 없애고 모병제로 바꿔야 하지 않나요?

저 금액이면 웬만한 중소기업 신입 월급도 넘는것 같은데 말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엔 더 올라 200만원이 넘는다는데 이정도면 의무 징병을 없애고 모병제로 바꿔야 하지 않나요?는 고용노동과는 상관 없는 질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모병제 관련하여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