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밤 골목길에서 여성이 괴한으로 부터 빽을 날치기 당하려다 여성이 손에 있던 가스 분사기로 괴한의 눈에 뿌려서 실명위기가 와서 여쭤봅니다?

Question

어두운 골목길에 지나가던 여성이 괴한에 의해 빽을 날치기 당하려다가 여성의 손에 있던 가스 분사기로 괴한에 눈에 뿌려서 실명위기가 왔어요 이럴경우 여성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행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당성이 있는 행위였는지 판단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에 대하여는 중상해죄가 적용되나,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가 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강도의 중한 범죄에 대응한 점에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