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역사고에 관해서 악성조롱글이 달렸는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서울시청역 교통사고에 관해서 사망자에 대한 악성조롱글이 달렸는데요 이것에 대한 법적처벌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현재 서울시청역 교통사고에 관해서 사망자에 대한 악성조롱글을 작성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자명예훼손죄의 적용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범석 · Answer

시청역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형법상 모욕죄 및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약, 온라인상 댓글로 작성한 경우라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