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동통신과 자동차시장 관련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독점, 과점시장에 대해서 타국가 사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통통신 시장, 자동차 시장의 경우 과점시장으로 보는 게 맞나요,

독점시장으로 보는 게 맞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시장은 '과점시장'으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과 3개의 기업들이 비슷한 가격과 품질을 제공하고 있어서 암묵적인 가격 담합이 이루어진 상태의 과점시장이라고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시장의 경우는 경쟁시장으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가 국내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높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해외차들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나 기아차는 이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보다 나은 옵션을 만들고 해외자동차의 수요자들 (고급 브랜드의 차량)을 데려오기 위해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도입하는 등 과점보다는 경쟁체제의 상태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전제품, 자동차, 휴대폰, 이동통신 서비스 등 몇몇 대기업들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품목들이 대표적 과점시장 입니다. 이중에서도 이동통신 서비스는 3개 회사만이 공급을 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과점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굵은 글씨로 피드백 드립니다.

독점, 과점시장에 대해서 타국가 사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통통신 시장, 자동차 시장의 경우 과점시장으로 보는 게 맞나요,

> 이동통신 시장과 자동차 시장은 경쟁적 과점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산업 내 플레이어들이 제한적이고 신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반면 3~4개 업체가 매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독점시장으로 보는 게 맞나요?

> 국내 이동통신과 자동차 시장은 사업자가 둘 이상 시장이라 독점 시장은 아닙니다. 국내 대표적인 독점 시장은 담배, 전력생산과 공급, 도로인프라, 상하수도 인프라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