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주신 내용을 토대로라면 생산요소시장, 특히 노동시장에서 발견되고 수요를 독점한다는 것은 '과점'이나 '독점'기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유경쟁시장체제에서 과점이나 독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전제가 됩니다.
인프라 확충을 위한 비용이 매우 크게 들어가는 산업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새롭게 들어가기에는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손익이 맞지 않는 소규모 시장
특허의 장악으로 인해서 진입이 힘든 시장 (보통 의약품 시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에 이야기가 많은 한전의 경우는 첫번째에 해당하는데요.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전국에 전선망이 깔려야 하는데 이 구축이 단시일내로 힘들기도 하며, 구축을 하더라도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발전소 설치등의 조건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진입이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리운전 사업도 너무 소규모 기업들이 난립한 상황이라서 힘들었는데 이 것을 카카오가 네트워크를 앞세워서 거의 독과점에 가깝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이익이 대기업들이 뛰어들기는 애매하고 그렇지만 중소기업이 뛰어들기는 인프라 구축이 힘든 애매한 시장이라서 카카오가 사실상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는 의약품들의 개발과 동시에 각 국의 정부들은 이 의약품에 특허를 주면서 '독점'을 30년에서 50년까지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다른 기업들은 이 특허가 끝나기전까지는 진입을 하지 못하는 시장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잭팟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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