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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7

저작권법 질문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 링크 관련

블로그로 불법 사이트 링크를 올리면 불법이 되나요?

예를들면 애니사이트나 만화사이트 같은것 말이죠.

검색해보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올려놨던데....혹시나 해서 질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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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2.07.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사이트의 정보를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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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와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름과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된 음악 등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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