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법규에서 말하는 교차로라는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Question

자동차 관련 법규를 보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차 시 과태료 4만원을 물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차로가 정확히 어떤 길을 의미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