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불법주정차 스티커 운전석시야 부착 문제되나요?
불법주정차 위반도 아닌데 운전석에 중앙에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붙여놔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잘못된 부분은 맞는데 제거하시다 스크래치가 나면 민원실로 그때 한번더 연락을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차 위반 스티커를 운전석 시야에 부착하면 사고 위험이 있고,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사고 위험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경고 및 과태료 스티커를 운전석 바로 앞 유리에 붙이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있어요.
재물손괴죄
주차 위반 스티커를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강력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부착하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하기 어렵게 합니다.이는 자동차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라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이므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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