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스티커 부착된 상태로 운행하다 사고날경우?

Question

불법주차가 잘못된 행위임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제 질문은 불법주차의 잘잘못을 따지는게 아니라

법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운전석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면 재물손괴로 압니다.

그런데 스티커가 부착되어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과실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원인 자체가 스티커에 있으니 아파트 측의 100% 과실인지?

시야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운전한 운전자도 과실이 있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주행 방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주행전 안전운전을 위해 시야 확보를 한 후 운행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차량의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차량을 점검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 주차 스티커가 시야에 방해가 되는 경우 시야를 확보한 후에 운행을 시작해야 했을 것으로 그 때에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