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디스코드 - 화면공유)에서 개방한지 얼마 안된 영화를 다름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것은 법적으로 무슨문제가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영화저작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가 된 경우(통상 저작재산권자가 특정 온라인플랫폼에 소정 감상 비용을 받는 형식으로 제공)가 아니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며 업로더의 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경우 중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공개 전송, 배포로 볼 수 있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